-미 “북핵 해결없이 안돼” 거듭해서 강조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한미 온도차 -통일부 업무보고 이튿날 국무부 논평 주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둘러싸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선순환 차원에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을 유용한 카드로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관계 진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남북경협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3일 보도했다. VOA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추진 움직임에 문 대통령이 작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에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남북대화가 별도로 갈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을 상기하며 완곡하게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통일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사전준비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지 하루만에 나온 반응이기도 해 주목된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공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한미 협의를 통한 제재면제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아직 본격적인 대북협의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제재면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미국과의 협의,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간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를 둘러싼 온도차는 이전에도 표출된 바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튿날 3ㆍ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과 관련,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7일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제재 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상당 시간이 흐른 만큼 내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과 시설점검, 연구 등을 준비하고 추후 본격적인 한미협의와 남북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가 14일 워싱턴DC에서 가질 워킹그룹회의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를 비롯해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남북ㆍ북미관계 동향을 공유하고 남북협력 등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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