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유세를 도입하려다 못한 경우도 있다…논의 더 해야 - 최저임금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부담, 뼈아프게 생각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부유세와 관련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부유세는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과세정책이다. 부자증세라고도 불린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줄이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외국 사례를 보면 (부유세를) 도입하려다 못한 경우도 있고 도입을 한 경우도 있다”며 “재작년에 최고 소득세를 42%로 올렸다. 그게 불과 1∼2년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질문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나왔다. 유 의원은 미국 대선 후보들이 부유세를 논의한다는 점 등을 들어 부유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고려 요소가 꽤 많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경제는 명과 암이 있는데 명은 더 살피고 암은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경제가 더 좋아지도록 정부가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께는 큰 경영부담을 드렸고, 그로인해 그런 일자리마저 잃게 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점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 거듭 말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의료비경감, 가계비지출감소, 사회안전망 확충 (효과)도 있다”며 “상장률은 내년에 OECD 국가 중 1위가 될 것이란 OECD 전망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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