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김연철 후보자 절대불가” 상반기중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야권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 뜻과 달리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 또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기밴처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자진 사퇴’ 또는 ‘임명 철회’를 분명히 요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며 “위증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청와대에 검증 책임을 묻는 것 등을 개선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많은 장관급 인사들이 크고작은 결함에도 일방적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막고, 사전 검증에 소홀한 청와대 정무수석과 인사수석 등에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바른미래당도 동참하고 나섰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인사추천 및 검증 담당자에 대한 문책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며 조국 수석 등을 직접 겨냥했다.

또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지금의 제도는 허점이 많다”며 “올해 상반기 안에 개선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여야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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