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의 리썰웨펀]트럼프 “한국, 무기구매에 감사” 발언 왜? 얼마나 샀길래

-트럼프, 한국의 미국무기 구매 강조 -군 당국 “과거 구매분 언급한듯” -한국 세계 3위 미국무기 수입국 -향후 최대 10조원 추가구매 예상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무기를 구매한다고 밝혀 그 무기의 전모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장기 계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미관계가 특별하다”고 말했고 이어 “한국이 제트기, 미사일 등 엄청난 양의 군사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했다. 대규모 구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한국군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력증강 사업의 미국 무기 구매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무기 구매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한 상당한 양의 무기를 지칭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과거의 무기 구매 건을 언급한 것은 이번 회담의 효과를 미국 대내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내부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된 건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10년간 미국산 무기의 제3위 수입국이다.

◆한국, 이미 세계 제3위 미국무기 수입국=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1월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 연감’의 ‘미국 2008~2017년 무기수출 현황’ 편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0년간 한국에 67억3100만 달러(7조6000억여원)어치의 무기를 판매했다. 사우디아라비아(106억3900만달러)가 1위, 호주(72억7900만달러)가 2위였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더 구매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10조원 이상의 무기를 더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공군 차세대 전투기인 F-35A 20대를 추가 구매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은 2022년께 첫 비행을 목표로 한국형 전투기(KF-X)를 개발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향후 스텔스기를 대량 보유할 것으로 전망돼 첨단 스텔스기 추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미국의 지상감시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도 한국이 향후 구매할 만한 무기 품목으로 분류된다.

국방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신규 도입 전력에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지상감시정찰기)’가 포함됐다. 이를 미국산 ‘조인트 스타즈’로 결정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조인트 스타즈’롤 구매해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늦어도 오는 2023년까지는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총 사업비 1조원가량인 해상작전헬기 2차사업(12대)의 후보 기종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MH-60R(시호크)가 올라 있다. 1차사업에서 선정돼 국내로 8대가 수입된 유럽제 레오나르도의 AW-159 ‘와일드캣’이 2차 사업에서도 선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시호크가 가격을 낮추고 경쟁 입찰에 참여해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수입 예정 무기 규모만 수조원 달해=이지스함에 탑재되는 SM-3 함대공미사일 수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1발당 250억원가량인 SM-3 미사일은 150~500㎞를 요격할 수 있어 10~30㎞의 저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40~150㎞의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와 함께 요격 삼중망을 갖출 수 있다.

패트리엇과 한국형 패트리엇(M-SAM), 사드를 배치 완료하고 한국형 사드(L-SAM)를 개발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SM-3의 가세는 북한 탄도미사일 대비 철통같은 요격망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군은 과거에도 미국산 대형 무기를 다수 도입해왔다.

지난 2014년 총 사업비 7조4000억원을 들여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결정했고, 지난달 말 F-35A 첫 2대가 한국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올해 안으로 총 10대가 한국에 도착하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추가로 30대가 순차적으로 국내로 배치된다.

군은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인 글로벌호크 4대를 8800억원에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결정, 오는 8월 1호기가 한국에 도착한다.

지난해 사업비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차기 해상초계기로 미국 보잉의 포세이돈(P-8A) 6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 결정하기도 했다.

이런 과거 구매 미국산 대형 무기 사업만 합해도 총 10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