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兆 가지고도 부족하건만…” 野 “적자 추경 안된다” 불가 표명

패스트트랙 정국이 추가경정예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기미를 보이면서 여당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여권이 재난대응, 경기회복을 위해 꺼낸 특단책이 정쟁 때문에 막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안을 강행하면 국회 전체를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오는 25일 국회로 제출되는 추경안 또한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여당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적자국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정도 국채를 견딜 체력이 된다”며 “그러나 지금 더 경기가 고꾸라지면 회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 타이밍이 중요하고, 게다가 지금 경제가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반도체, 자동차 시장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지금 당장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적자국채에 대한 지적을 우려해 추경규모를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이것까지 막는 것은 너무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6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 중 일부분이 재난대응에 쓰이고 나면 남는 돈으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기재위에 소속된 한 여당 의원은 “2조가량은 재난대응에 쓰고 나머지를 경제에 쓴다는 이야기인데 부족하다”며 “나도 최하 10조원을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많은 의원들도 6~7조원은 부족하다는데 동의했다”고 했다. 또 “20조원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재부 관료들이 적자국채에 대한 비판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이정도가 된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고 적자국채 필요성을 밝혀야 한다고 정부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땜질’이라고 비판했다. 경제통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경예산안 5대 불가사유’를 전했다. ▷법적 근거부족 ▷대통령의 상황인식 부족 ▷미래세대에 빚을 물려주는 적자추경 ▷세금 퍼붓기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등이다.

5대 불가사유에서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 1달전 “우리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한 평가를 예시로 들며 지금을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추경을 내놓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더 걷힌 세금 25조원 중 빚을 갚고 지방에 준 돈을 제외하면 남는 돈은 약 629억원 뿐이라며 빚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했다.

홍태화 기자/t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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