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도 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늘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며칠 전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전술유도 무기로 규정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며 “이는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 봤다”면서도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재원, 종류, 궤적을 좀 더 면밀 분석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참고로 말하면 지난번 발사(4일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가)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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