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 기능 못한다“ 지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세계 무역환경 변화와 무역구제제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구제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국가 간 무역분쟁이 늘고 이에 따라 무역구제조치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은 2001년부터 무역위원회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전세계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모이는 유일한 국제포럼이다. 올해는 WTO를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13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와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국내기업 관계자, 대학·로펌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하는 등 보호무역이 확산하고 있지만, WTO 분쟁해결기구는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WTO를 중심으로 무역구제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각 나라의 무역구제조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무역구제제도의 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각국 무역구제기관이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세계 경제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크게 성장하고 발전했다”면서 “자유무역 확산과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역구제제도를 합의된 국제규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WTO 분담금 7위 기여국가로서 한국은 WTO 분쟁 해결시스템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며 “한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신흥국에 전수하고 전자상거래 협상 등 WTO의 국제 무역규범 협상 참여 등을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확고한 지지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산업부는 올해 아시아 무역구제기관의 조사관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의 운영 경험을 전수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의 부대행사로 열린 한국무역협회 주최의 ‘네트워킹 오찬’에서는 포스코, LG전자, 한화케미칼, 현대제철 등 기업 관계자와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수입규제에 대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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