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금평가’ 국무보고 공무원·사학연금은 성과 ‘탁월’

정부가 실효성이 없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오는 2022년까지 유지한 뒤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도록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기금평가’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단이 23개 기금을 상대로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1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가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받았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과 사업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오는 2022년말까지 조건부 존치하고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기금 등 39개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ㆍ정책과 수익률 평점은 71.5점으로 전년(72.9점) 대비 소폭 하락했다. 공무원연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4개 기금이 ‘탁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우수한 운용 성과를 거둬 2년 연속 ‘탁월’ 등급을 받았다. 반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문화재보호기금, 농지관리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등 4개 기금은 ‘보통’ 등급에 그쳤다.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등급은 지난해 ‘양호’에서 올해 ‘보통’으로 한 단계 떨어졌다.

정경수 기자/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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