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현재 7∼8%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 30∼35%로 대폭 확대한다. 반면, 최악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석탄 발전 비중은 획기적으로 줄인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짓지 않고 노후 시설은 폐지한다.

또 산업·건물·수송 등 분야에 대해 강력한 에너지수요억제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비즈니스 및 에너지관리서비스 육성 등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한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번 정부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해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 다(多)소비사업장(2000TOE·석유환산톤)의 경우, 에너지 절감(연간 1%)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및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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