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싸이월드’ 폐업 사태, 결국 국회로 간다! [IT선빵!]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폐업 논란이 불거진 ‘싸이월드 사태’가 결국 국회 테이블에 오른다.

싸이월드 폐업 시 약 2000만명 이용자의 추억 속 데이터가 증발하게 될 상황이다. 싸이월드로 촉발된 이용자 데이터 보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제2의 싸이월드’ 사태를 막기 위해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는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이 시작됐다.

허은아 미래통합당의원은 다음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싸이월드 관련 국회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싸이월드 사태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석한다. 싸이월드 서버를 유지하고 있는 KT 관계자와 시민단체도 참석, 국회·정부·기업·시민단체가 총출동해 싸이월드 사태와 관련해 머리를 맞댄다. 특히 싸이월드 창업자인 이동형 피플스노우 이사장도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계기로 허은아 의원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보호 의무를 강화하도록 법 개정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폐업을 대비한 이용자 데이터 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폐업으로 이용자의 데이터가 폐기되기 전 이용자들의 데이터 복원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싸이월드가 최종 폐업하게 될 경우 이용자의 사진·다이어리 등의 방대한 데이터는 모두 폐기 조치된다. 전기통신망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각 폐기하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지하려면 30일 전에 과기정통부에 이를 통보하고 이용자에게 백업 등의 공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싸이월드의 경우 폐업 전 백업 공지를 하더라도 망 복구를 위해 비용이 투입되지 않는 한 사실상 정상적인 데이터 백업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현재는 폐업 30일 전에만 고지하면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모두 폐기된다”며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 등도 참고해 이용자들의 데이터 보호장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싸이월드의 최종 회생 여부는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앞서 지난 25일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는 싸이월드 직원 임금체불과 관련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여러 건의 사건이 병합돼 7월 23일 한 차례 재판이 더 예정됐으며, 8월 중순께 최종 선고가 날 예정이다. 전 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법원 선고까지 투자자를 유치해 싸이월드를 회생시키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