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손정우, 달걀 18개 훔친 이와 같은 18개월형…솜방망이 처벌”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미래통합당은 법원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인 손정우 씨에 대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불허한 것을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외신에선 손 씨와 배가 고파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이 똑같이 18개월형을 받았다는 조롱 섞인 보도가 있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부대변인은 "사법부 입장에선 '사법 주권'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겠으나,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국민 정서와는 동 떨어진 판단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다.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은 해명을 납득하기도, 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것이란 믿음도 가질 수 없다"며 "결정을 내린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하루 사이 20만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국민의 비판과 불신은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아직 고통 받고 있음에도 손 씨는 전날 결정으로 바로 석방됐다"며 "이제 국민은 분노와 함께 버젓이 거리를 활보할 손 씨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불과 3일 전 경찰이 N번방 구매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불허한 바 있다"며 "법적 안전성과 사법 주권,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