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미공개 입장문' 최강욱에 새나갔나…진중권 "제2국정농단"

[헤럴드경제=뉴스24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에게 새 나간 정황이 포착됐다.

최 대표는 추 장관이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게 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여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최 대표는 해당 메시지를 올리면서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고 썼다.

메시지는 법무부가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 장관과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일종의 가안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날 오후 7시50분께 언론에 배포한 최종 메시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었다.

법무부 측은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며 문구 조율 과정에서 작성한 가안이 새어나간 사실을 인정했다. 한 관계자는 “위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30분가량 지나 해당 게시글을 지웠다. 그는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했다.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 내부 문건을 미리 받아봤다는 의혹에 대해선 “귀가하는 과정에 SNS에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법무부 가안이 존재한다는 점은 기사로 처음 알았다”며 “내가 법무부를 들여다본다는 표현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사전 조율 및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 내부 문건이 여권 인사에게 미리 전달된 것이 아니냐는 것을 두고 논란이 나온다. 실제 일각에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윤 총장을 압박하는 배경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이 결재를 받으려고 최 대표에게 보고를 드렸을 것”이라며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한테 넘어간 것과 동일한 사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