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지휘권 발동, 총장 지휘권 상실된 상태

대검 “검·언 유착 사건 총장 지휘권 상실” 중앙지검에 통보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도록 했다.

9일 대검찰청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대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