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종 바꿔 변칙 영업…철저히 단속”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격상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호응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서 진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어서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관심이 뜨겁다”며 “우선은 현재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선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3단계로 상향되면 200만개에 달하는 영업장과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는다. 이에 정 총리는 “국민 호응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정부 방역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종만 바꿔 변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방역의 빈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자유업종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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