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모르는 당정의 ‘서울 용적률 상향 검토’ [부동산360]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당정이 설 연휴 전 발표하는 주택 공급정책의 하나로 서울 내 주거지역 용도변경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행 주체인 서울시와는 사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고밀화나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용도지역 변경 방안이 추진될 경우 주택공급 물량이 상당 규모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시행 주체인 서울시와는 논의되지 않은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도지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는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주택공급 대책이라는 의미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13일 홍익표 의장의 언급에 대해 “논의가 전혀 안 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의 추가지정 또는 타용도 지역으로의 변경은 기존 산업공간 유지, 도시기본계획의 공간발전구상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검토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주택유형의 다양성 유지를 위해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가급적 지양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용도변경 논의 가능성에 대해 “시 도시기본계획이나 준공업지역 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정합성 등을 보면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 역시 “구체성이 없는 사안”이라며 “용도지역에는 각각의 지정 목적과 내용이 있어 (이를 바꾸려면) 그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