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급대책 임박…변창흠 “25번째 말고 새로운 시작으로 봐달라”[부동산36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발표될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25번째 (부동산대책이라는) 횟수로 계산하지 말고 주택공급대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도심 내에서 넓은 택지는 나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이) 어렵지만 충분히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고밀화하는 걸 큰 방향으로 설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32만5000가구 등 전국에 85만가구를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물량으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변 장관은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예고해 시장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는 지적에 “규모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더 이상 나대지가 없고 개발할 땅이 없어서 추가로 주택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고 인식이었다”면서 “서울에서도 (주택용지를) 충분하게 잘 활용하면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시장의 요구에 굴복해 대규모 공급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주택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면서 “서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이익이 과도하지 않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시장의 원리를 잘 활용하면서도 공공이익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분양 자체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 장관은 “공공분양주택은 전체의 분양의 2%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공급한 것이 많지 않아서 그것 때문이 가격이 올랐다고 보긴 어려우며 오히려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집을 사려고 한 게 주택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대책이 오히려 서울의 집값과 땅값을 폭등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예상기대를 안고 투자하거나 투기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면서 “뒤늦게 투자했을 땐 분양권을 주지 않거나 투기가 심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다양한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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