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4대책 “서울 8만가구” 공염불 되나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 83만 가구 공급 달성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과 달리 시장에서는 “믿지 못하겠다”며 공급목표가 현실화되기까지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4 대책의 진행 상황을 보면 2·4 대책 역시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 정부는 8·4 대책에서 신규택지를 통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제시했지만, 대부분 지자체와 주민 반발로 제대로 진행되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

8·4 대책에서 도입해 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공공재건축’은 최근 혜택이 더 많은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 도입으로 사실상 존폐 기로에 섰다. 공공재건축은 8·4 대책 공급규모 13만2000가구의 40%가량인 핵심 방안이지만, 수요 조사가 아닌 예측 물량일뿐 재건축 조합들과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컨설팅 과정에서도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4 공급 대책의 신규택지 주택공급 목표 규모는 태릉골프장(1만가구)과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40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부지(2000가구) 등 3만3000가구이다.

이들 부지는 인근 주민과 지자체 반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반발이 가장 큰 곳은 과천이다.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4000가구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과천시는 대체 부지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과천지구의 자족 및 유보용지 일부의 주택지 용도 변경과 시 외곽지역 주택 공급 등의 방안이다. 과천시는 청사 유휴부지 일부에 대해 매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과천시는 이와 함께 과천청사 유휴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유휴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과천청사 일대 유휴부지에 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과천시와 주민들은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경우 노원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해 표류 중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태릉골프장의 주택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극심하다.

태릉골프장과 바로 맞닿은 육군사관학교(육사)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보안 등을 이유로 육사 이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개발도 사실상 힘들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대한항공 간 3자 매각이 계획이 사실상 틀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사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매입을 추진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재하에 LH가 우선 송현동 땅을 사들인 뒤 이를 서울시 땅인 면허시험장과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최근 무산됐다.

정부는 8·4 대책에서 제시한 신규택지 개발이 순항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부동산 대책 부처 합동설명회에서 “8·4대책의 용산정비창, 태릉골프장,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다”며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 편의시설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등도 공공주택 건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 종전보다 과밀화해 공급하면서 늘어난 세대에 대한 지역 내 교육 등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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