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효과 2분기가 분수령”…후속조치 촉구 목소리 나와 [부동산360]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최근 주택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며 매수심리가 한풀 꺾였다는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다. 일부 통계는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는 발표를 내놓았으나 반대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가격 흐름도 혼재돼 있는 모양새다.

2·4공급대책이 주택수요를 관망으로 이끈 경향이 있지만 계절적 요인,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줄다리기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혼조세가 짙은 만큼 당장의 변화로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는 2분기가 향후 집값 흐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765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거래 신고기한이 남아 있어 총 거래건수는 늘어나겠지만 3000건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는 1월(5707건)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같은 달(8301건)과 비교해도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거래량 급감에도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주요 통계기관은 2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고 일제히 발표했다.

다만 가격 상승폭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1.14%로 전달(1.27%)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한 반면 한국부동산원은 같은 기간 0.40%에서 0.51%로 집값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거래건수가 적어 가격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이라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힘겨루기 과정으로 대책에 따른 진정효과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시장이 안정됐다면 대출규제를 풀어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지금 규제를 풀면 ‘영끌’하지 않겠냐”면서 “계절적 영향이 있을 뿐 시장상황은 크게 바뀐 것이 없어 시장 조정을 언급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꼬집었다.

집값 안정화 여부는 오는 2분기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봄 이사철을 기점으로 매수세가 늘어도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6월 양도세·보유세 인상을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점쳐지는 데다 4월 신규 택지지구 발표, 7월 사전청약 등이 예정돼 있어 시장 흐름이 바뀔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급효과는 대개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기에 2·4대책 영향도 아직은 제한적”이라며 “2분기에는 가격 조정이나 안정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4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정부는 ‘속도’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단기간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급 불확실성을 낮출 보완책을 내놓는 게 급선무라는 분석이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사업지의 선정과 발표가 추후 이뤄진다는 점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라며 “민간의 참여요인을 높이기 위해 위험공유의 한도를 명시하고 예상이익수준을 구체화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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