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승기 잡은 SK…합의금 협상 영향 ‘촉각’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전기차 배터리를 둘러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 소송전에서 이번엔 SK가 먼저 승기를 잡으면서 향후 양사의 협상과 남은 소송절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최종 패배로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안전성강화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총 4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ITC는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통상 ITC의 예비결정이 최종결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단 SK이노베이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예비결정은 SK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사가 벌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도 ITC는 LG에너지솔루션에 유리한 예비결정을 내렸고, 이는 최종결정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 사건에서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은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수입금지 명령을 받았다. 현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현지에서 치열한 물밑 작전을 벌이고 있다.

별개의 사건이지만 이날 특허침해 사건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유리한 판단을 얻은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힘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10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K이노베이션은 마감 시한을 앞두고 현지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샐리 예이츠 전 미 법무부 차관을 공공정책 고문으로 영입한 데 이어 최근 민주당 소속의 케네디 일가와 인연이 깊은 로비회사 캐피톨시티그룹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ITC 예비결정이 양사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협상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한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승리할 경우 협상 테이블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 판단에 대해 아쉽지만 예비결정인 만큼 최종결정 때까지 특허침해 입증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 사실과 자사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허침해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이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허침해 사건의 최종결정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간)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