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재건축 규제풀고 재산세 동결…10년 부동산 정책 대전환 예고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용적률·층고제한 완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공시가격 동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그린 서울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이다. 오세훈 후보의 당선으로 그가 그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5대 공약 중 첫번 째로 ‘스피드 주택공급’을 내세웠다. 집값 불안이 누적된 공급 부족에서 나온 결과라는 진단과 처방전인 셈이다. 오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집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 아래 “1년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라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자세하게 담았다.

▶규제 완화로 36만 새 집 마련=오 당선인은 5년간 36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혁파할 규제로 ‘주거지역 용적률 및 2종일반 7층이하 규제’ 같은 용적률과 층고제한을 먼저 손꼽았다. 또 ‘한강변아파트 35층이하 규제 등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방침성격 규제 폐지’도 약속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확대가 목적이다. 오 당선인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가구 신규 건설 추진동력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구역지정 기준완화를 통해 재지정을 촉진”해 매년 2만 가구씩 5년간 총 10만 가구의 주택을 새로 만든다.

또 2015년과 2018년부터 중단된 재개발 및 재건축 신규지정과 정비지수제 폐지로 매년 7000가구, 5년간 3만5000가구의 주택을 새로 건설한다. 이 밖에 소규모 필지의 공동개발이 골자인 도심형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가구를, 장기전세주택인 ‘상생주택’으로 7만가구를 공급한다. 과거 뉴타운 정책의 부활이다.

앞서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시절 뉴타운 정책 철회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진단과도 일맥 상통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11월 한국주택학회에 의뢰해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 전략의 한계 및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2~2018년 해제한 주택 정비구역은 모두 393곳이었다. 이 곳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됐을 경우 2014~2024년 착공됐을 주택 수는 24만8893호였다.

다만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은 중앙 정부와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동북권 서울의 새 중심지로=오 당선인은 서울을 도심권·서북권·서남권·동북권·동남권 5개 권역으로 나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노린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권에 창동역 차량기지 부지를 중심으로 문화와 상업, 대규모 바이오 시설, 그리고 돔 구장까지 더한 서울의 새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이 오 시장 서울 발전 계획의 하이라이트다.

그는 TV토론회에서 “(창동) 지역에 업무시설·상업시설·문화시설을 집어넣어야 한다”며 “하남스타필드와 같은 쇼핑공간에 고척돔과 같은 것을 올려 K팝과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여유공간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메디컬 단지도 이 곳에 들어선다.

이 밖에 도심권을 대표하는 용산은 교통거점으로, 서북권에는 신촌과 홍대, 마포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메카를 조성한다. 유진상가, 인왕시장 등 홍제역세권에는 상업·문화가 복합된 랜드마크를 만든다.

서남권에는 기존 마곡 R&D와 여의도 금융특구, 구로G밸리 등을 적극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중점을 맞춘다. 또 동남권에는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활성화, 그리고 강남과 잠실 등에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만들어 K-컬처·스포츠이벤트 기능을 강화한다.

▶재산세 동결 가능할까=오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재산세 동결’이다. 정부가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면서 늘어난 재산세 부담을 시장이 나서 동결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3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5천만 원을 넘어섰다”며 “재산세 납부 기준 등을 6억원에서 9억원 정도로 모두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 “공시가격이 급등했으니 세율을 낮추는 게 맞다.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린 데 따른 경제적 불이익은 반드시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는 올해 재산세 동결을 강조했다. 오 당선인은 “작년에 공시지가가 기절초풍할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정부의 결정, 그리고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 서울시 권한이다. 오 후보가 재산세 감면을 먼저 언급한 이유다. 아울러 지난해 재산세 50%환급을 추진했던 서초구의 사례를 참조, 시 의회를 설득해 인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1주택 65세 이상 고령층 무소득 1주택자는 면제도 약속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