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체제 전환됐다”지만… 공수처 1호사건 착수까진 ‘산 넘어 산’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인의 검사를 선발하고 수사 채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본격적인 1호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

17일 공수처에 따르면 부장검사 2인과 평검사 11인 등 13인의 검사는 전날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임명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에 이어 실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일선에서 수사할 검사들을 처음 선발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13인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후 김 처장은 “수사체제로 전환하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검사들에 대한 교육부터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김 처장도 지난달 출근길에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해 나머지 분들은 수사 경험이 없는 분들로 해야 해서 저희가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이번에 선발된 13인의 공수처 검사들 중 검찰에서 수사 경험이 있는 이는 부산지검 외사부장을 지낸 김성문 부장검사를 포함해 김수정·김숙정·예상균 검사 등 4명뿐이다.

앞서 공수처는 법무연수원에 검사들에 대한 교육을 요청했었다. 법무연수원은 검사와 수사관 등 법무·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법무행정 관련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교육기관이다. 공수처는 신임 검사들에 대한 교육을 검토하면서 법무연수원과 협의 중이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의 한 검사는 “법조인이라고 해서 수사권을 준다고 곧바로 수사를 할 수 있진 않다”며 “어느 정도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당분간 공수처 검사들이 그동안 접수된 사건들의 기록 검토를 중심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직접 맡을 수 있는 사건을 추려 나갈 것이란 분석이 많다. 지난 9일 현재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총 837건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공수처가 맡을 수 있는 사건은 기존 검찰 특수부서 수사 총량과 비교할 때 1년에 3~4건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도 지난 2월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에 대해 납득이 안 될 수 있고 공수처가 (수사를) 다 할 수도 없다”며 “큰 사건을 맡게 되면 3~4달은 걸릴 것으로 보여 1년에 3~4건(정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었다.

공수처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과거사 사건 조사 과정을 둘러싸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근무 중 스폰서 윤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왜곡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