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다음주 윤곽…재산세 완화 ‘공감대’[부동산360]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각종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다음 주 윤곽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에는 반대 여론도 많아 어떻게 개편될지 안갯속이란 평가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4·7 재·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분노를 체감한 민주당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실무는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맡고 있다.

당장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을 앞두고, 재산세 완화 방안이 본격적인 논의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14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6월1일 기준으로 납부되는 재산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다음 주 중에 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혀야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안의 처리가 가능하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먼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안팎의 예상이다. 당정은 그간 재산세 감면 범위 확대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감면 대상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되면 아파트 59만여 가구가 혜택을 본다.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여부는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간 또는 여당 내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지난해 66만여명에서 올해엔 100만명 선으로 대폭 증가해 선거 판도에 영향일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세기준을 높이면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

양도세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집값이 안정되려면 시장에 주택 매물이 늘어나야 하는데, 양도세를 완화하지 않으면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 많아서다. 정부는 2·4주택공급대책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서울 도심 등에 주택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당장 시장을 안정시킬 공급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여당 의원 중에는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에 부정적인 의원이 많다. 종부세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결국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는 급하게 결론을 내기보다 여론의 추이 등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는 다음 달 1일이 과세 기준일이지만 실제 납부고지는 11월이기 때문에 아직 논의할 시간이 있다.

한편, 세제 완화 외에 또다른 규제완화책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운 20~30대 실수요층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무주택 실수요자 자격 요건을 낮추고, 10%포인트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무주택자 우대 비율을 더 높여주는 방안 등이다.

다만, 이미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20~30대가 집을 더 사도록 유도해 향후 집값이 하락할 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많아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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