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대로”vs“주민소환”vs“억울하다”…태릉은 갈등 중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작년 8·4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택지로 조성하기로 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대한 정부와 주민, 지자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태릉골프장 1만가구 공급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발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노원구 주민들은 최근 구청장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구청장이 정부의 개발계획에 전면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원구청 측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계획을 막을 어떤 권한도 없어,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노원구는 공급축소 및 저밀도 개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제시한 태릉골프장 등 총 24곳, 3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주택 공급이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향후 신규 택지사업이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소유 부지 중 용산 캠프킴은 올해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위한 청사 수급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등 조기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릉골프장도 하반기 중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을 두고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지금도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1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환경 훼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태릉골프장 개발보다는 전면 생태 공원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원구 주민들은 태릉골프장 개발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원구청장 주민소환 절차도 추진 중이다.

노원구의 한 주민은 “구청장이 정부 개발계획에 전면 반대를 하지 않아, 정부가 그 땅을 개발해도 된다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21일까지 주민 서명을 받아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원구 유권자 수의 15%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노원구는 정부에 공급 축소와 저밀도 개발, 임대아파트 최소화, 교통난 해소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가 서울시와 노원구에 태릉골프장 등 8·4 대책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자 서울시는 ‘재검토’ 입장으로 회신했다. 노원구는 태릉골프장 공급 규모를 1만가구에서 5000가구로 줄여달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는 8·4 대책 택지 후보지는 인허가 절차를 건너뛰고 정부가 단독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 반발이 큰 점을 감안해 국토부가 지자체에 의견을 구하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원구는 “1만가구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사업을 강행하면 지자체에서는 협의 의견 제시 외 다른 권한이 없다”면서 “이에 저밀도 개발, 임대아파트 최소화 등 대안을 고려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원구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의 국회의원과 연합해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간담회도 했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도, 국토부에서 어떠한 회신이 온 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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