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에 은행 DSR 40%

7월 1일부터 은행에서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나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이 적용된다. 무주택자는 주담대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은 DSR 40%, 2금융은 60% = 금융위에 따르면, 1일부터 은행에서 차주 단위 DSR 40%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었는데, 모든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됐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DSR 40% 적용을 받는다.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을 말한다. DSR을 40% 이내로 관리한다는 것은 대출 원리금이 소득의 40% 이내가 되도록 대출한도를 조절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융권의 모든 대출을 의미하지만,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은 제외된다.

다만 2금융권에서는 DSR 규제가 60%로 적용된다. 은행에서 DSR 40%에 맞춰 대출을 받은 뒤, 저축은행 등에서 나머지 20% 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 금리가 은행보다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DSR 산정 때 신용대출의 경우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바뀐다. 현재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1일부터 7년으로,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줄어든다. 만기가 줄어들면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 무주택자는 LTV 우대 10→20%p =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받는 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폭은 기존 10%포인트(p)에서 최대 20%p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주택은 LTV 60%를 적용받으며, 6억~9억원 주택은 6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60%를, 6억~9억원 구간에 대해서는 50%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의 5억원 이하 주택은 LTV 70%가 적용되며, 5억~8억원 주택은 5억~8억원 구간에 대해 60%가 적용된다. 다만 혜택을 받더라도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이며, DSR 규제도 적용받는다.

무주택자 대출 완화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는데, 1일부터는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30년이 최장인 정책모기지의 만기를 10년 더 늘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신혼 85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1억원으로 3000만원 늘어난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내려간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3분기 중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주금공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한도는 올해 4분기에 5억원에서 7억억원으로 올라간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