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잦은 검찰 인사도 문제…‘전관 변호사’ 포화상태 [쏟아지는 전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잦은 인사 단행으로 ‘검찰 전관’들도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출신 변호사에 대한 로펌들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전관 변호사들도 일자리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 간 퇴직한 검사는 총 473명이다. 2016년 70명이던 퇴직 검사 수는 2017년 80명으로 늘었고, 2018년 75명을 기록한 후 2019년 112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00명에 육박하는 98명이 검찰을 떠났다.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6개월 간 38명이 퇴직했는데, 연초 인사가 소폭에 그쳤고 얼마 전 단행된 인사에 평검사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예년과 비교해 줄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다.

통상 검사들의 사직은 인사 시즌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변호사 업계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유독 잦아진 검찰 인사가 대규모 사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검찰은 기수에 따른 문화가 여전히 엄격한데 승진 및 좌천과 물갈이가 단기간에 거듭되는 동안 인사 전후 사직이 늘었다는 것이다. 2019년 여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곧바로 발탁되면서 검찰 내 논란이 불거진 직후 7월과 8월 인사 시즌에 74명의 검사가 사직했다. 이어 이듬해 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후 검찰총장 의견청취 패싱 논란을 빚었던 인사 전후엔 1월과 2월 두 달 사이 28명이 검찰을 떠났다. 반년 사이 두 차례 인사 시즌에만 100명 넘는 검사가 짐을 싼 셈이다.

하지만 쏟아지는 사직자 수에 비해 검찰 전관에 대한 로펌들의 수요는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사건의 총량이 줄어들면서 검찰 전관의 입지가 줄어든 탓이다. 게다가 검찰의 수사도 과거처럼 기업 사건보다는 정치적 사건에 쏠리는 경향을 보이면서 규모가 큰 로펌에서 더더욱 검찰 출신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차장검사 출신의 대형로펌 변호사는 “어지간한 수사가 경찰에서 이뤄지다 보니 검찰 출신들은 인기가 확실히 떨어진 걸 느낀다”며 “검찰 내에서 소위 ‘에이스’로 꼽혔던 소수를 제외하면 대형로펌에서도 특별히 눈여겨보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다르게 검찰 전관 변호사들의 취업문도 좁아지면서, 대형로펌 취업을 위해 아예 일찍 검찰에서 짐을 싸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일선의 한 중간간부는 “검사들이 검사장 승진만 보고 일을 한다는 건 옛말”이라며 “나름 전문분야를 쌓은 검사들의 경우 좋은 취업기회가 있으면 과감하게 검찰을 떠나는 것 같다”고 했다.

취업 제한 규정에 따라 대형로펌에 곧바로 갈 수 없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후배 등 동료 변호사들과 우선 소규모 로펌을 구성해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증권범죄(시세조종) 분야 공인전문검사였던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은 지난해 법률사무소 선능을 설립했다.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을 지냈던 김종오 변호사가 함께 일하고 있다. 2019년 퇴직한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과 지난해 퇴직한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은 법무법인 아미쿠스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