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금융법학회 '금융부실책임조사' 심포지엄 개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15일 한국금융법학회와 함께 '금융부실책임조사 20년의 성과 및 미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정혁진 변호사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파산 등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넘어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는 기관으로 변모하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권 및 손해배상청구 요구·대위권 등 부실책임추궁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파산제도에 있어서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으로서의 기능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윤성승 아주대 교수는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의 핵심준칙 등을 감안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에서 적시성, 효율성, 신속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금융부실조사 방향으로 사모펀드, 암호자산 및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대한 부실조사 참여, 조사 대상자인 제3자 범위 확대,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예보는 이번에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영환경 하에서 부실관련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