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당정협의 후 인하율 발표

“TF 구성해 재산정제도 개선 논의”

[사진=고승범 금융위원장][연합]
[사진=고승범 금융위원장][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이 4700억원이라며, 영세가맹점의 부담을 더 많이 줄이겠다고 23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부 인하 방안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 즉 원가에 기반한 적정 가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다.

올해는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로 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한 금액이 약 6900억원으로 분석됐고, 이미 부담을 경감한 2200억원을 고려하면 수수료율 조정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은 약 47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고 위원장은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되고 있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반복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나 업계·소비자의 피해를 고려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고 위원장은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