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오세훈, 내년 예산안 시의회 패싱" vs. 서울시 "시간 끌수록 어려워져"(종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6조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으로 편성해놓고도 시의회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자, 서울시가 반박하는 등 서울시와 시의회간 예산 갈등이 다시 폭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내년 예산안을 가급적 올해 안에 통과시키자고 호소했지만, 서울시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2조6000억원대로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3조원대로 못박아놓고 이에 맞춰 가져오라며 몽니를 부린다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코로나 예산을 3조원대로 주겠다고 하나, 서울시는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즉, 시의회가 시 예산을 증액시켜 주겠다고 해도 시가 이를 거부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김호평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3일 오후 2시 30분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 위기극복 외면하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제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와 어떠한 방법도, 대안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시의회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치고 가까스로 디디고 있는 땅을 더 단단하게 하여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나가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한 분의 시민이라도 더 절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3조원의 코로나 생존지원금을 오 시장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3조원에 대해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게 1조5000억원, 손실보상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대상인 소상공인과 법인에 1조원,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여행업 종사자, 택시 등 기반시설 관련 종사자와 의료지원 관련 예산 5000억원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결산 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세계잉여금 3조원이 있고, 그 중 1조5000억원, 서울시가 기금에 예치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1조원, 올해 예산안 중 삭감된 5000억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생존지원금을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한 채 민생지원 예산 편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시의회와 어떠한 방법도, 대안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서울시 예산안은 약 44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이며, 지난해 대비 늘어난 예산이 6조원에 이른다"면서 "오 시장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확대재정을 주장하면서 늘어난 6조원을 민생 지원이 아닌 자기 공약사업을 위해 편성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시장의 직무유기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맹폭했다.

이에 시는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 2조6233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면서 "시는 시의회가 강조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미 전폭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3조원이라는 예산을 못박아놓고 그에 맞게 예산을 끼워맞춰오라는 몽니를 부리며 시가 예산 협의에 나서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조6233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책 실행이 어렵다. 이를 헤아려 시의회가 원한만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