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경제연구원장에 듣는다-정책 방향] “규제개선·성장잠재력 확충·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긴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내 경제연구원장들은 새해, 그리고 3월 대선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의 정책 과제는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선 규제 개선,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지난 2년 간의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물가는 당면한 과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10일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빠르고 저출산·고령화, 민간 활력 둔화 등으로 만성적 저성장 심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 잠재성장률은 2000년 5.6%, 2010년 3.8%, 2020년 2.6% 등 빠른 속도로 하락 중이다. 2023년엔 2.0%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 원장은 “차기 정부는 규제 개선,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민간 활력을 높여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한계기업 비중(18.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라며 “신산업육성을 위해선 정부의 전향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현 산업연구원장도 “사상 최대 수출 실적 속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구조는 정체돼 있다”며 “바이오·미래차·반도체 등 BIG3 신산업을 주력산업화 해야하며, 미래 제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첨단 소재, 부품, 장비를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도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사업모델을 혁신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체 육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디지털·그린경제로 전환로의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홍장표 KDI 원장은 “미래기술·인프라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투자만큼 중요한 것은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탄소중립 전략이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되려면 국민 부담 증가, 산업 경쟁력 약화, 사회적 갈등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 원장은 “미래 핵심산업분야의 성장을 위한 ‘기업/대학·연구기관/정부 원팀’, ‘전통산업+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산업+차세대산업’의 ‘원셋’ 구조 구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면 과제는 역시 코로나19다. 홍 원장은 “방역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코로나로 확대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원장은 “향후 2~3년은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한다”며 “팬데믹 기간 풀린 유동성을 최대한 연착륙 시키면서 관리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 취약계층 보호, 양극화 완화, 인플레이션 관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리바운스를 위한 일종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