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장의 길…신경제 비전 선포식
과학기술부총리·기후에너지부 신설
AI·양자기술 등 ‘대통령 빅프로젝트’로
과기·산업·교육·국토 4대전환 청사진
‘고구려기병’ 디지털 100만 인재 육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세계 5강 경제대국’ 진입을 약속했다. 집권할 경우 성장 동력을 되살리는 ‘경제 대전환’을 통해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큰그림이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산업을 전환하며 교육 혁신과 국토 균형발전으로 ‘신경제’를 이룩하겠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부총리제 도입과 기후에너지부 설치, 우주 강국 도약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재명의 신경제는 ‘대전환-세계 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다. 다시 지속성장의 길을 찾는 지도다.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다”며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신경제 비전’ 발표는 그간 이 후보가 준비한 ‘경제공약’의 종합판이다. 최종 목표는 세계 5강 경제대국 진입이고 이를 달성키 위한 구체 안으로 ▷4대 대전환 ▷6대 산업 세부과제 ▷2대 개혁과제에 대한 설명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등 4대 대전환 청사진을 이날 공개했다.
첫번째 대전환인 ‘과학기술 대전환’에 대해 이 후보는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정권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하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과 우주 기술 자립도를 높여 우주강국 도약도 약속했다.
산업 대전환은 모두 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 후보는 디지털, 에너지, 제조업, 중소-벤처, 서비스업, 수출을 산업부문이 달성할 6가지 분야로 세분화하고, 최우선 순위에 ‘디지털 전환’을 배치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 백만명을 양성해 고구려의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영토, 기술영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를 선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마이데이터 산업 확장과 안심데이터 도입을 통해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에선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기후대응기금 확충도 약속했다.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현재 69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교육 대전환에 대해서는 ‘대학도시 건설’ 추진과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 확대 등을 내세웠고, 국토 대전환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과 가덕도 신공항 구축,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의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 후보는 ‘세계 5대강국’ 공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를 공공개혁과 금융개혁 두가지라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유능한 정부’를 위해선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닌,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 약속과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과 연기금, 보험사 등 글로벌 장기투자가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선수를 교체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도 제약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실행원칙’으로 속도·확산·실용·희망 네가지를 제시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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