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2% 지원금 공방…安 "평등보다 공평" 李 "고소득자 차별이유 없어" [대선후보 TV토론]

[헤럴드경제=배두헌·최은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작년 경기도의 소득 상위 12%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안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법정 TV토론회에서 "작년 9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가 (소득)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후보가 반발해 (경기도에서) 나머지 12%를 채웠다"며 "평등과 형평의 차이에 대해 생각하신 점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득상위 12%에게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 후보는 "형평은 실질적 평등과 같은 말"이라며 "경기도 말씀 드리면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 살리기 위한 것이라 세금 많이내는 사람 배제할 이유가 없다. 국가 정책 반사적 이익까지 차별받을 이유 없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평등과 공평(형평)을 비교하는 야구장 그림을 꺼내들며 "똑같은 혜택을 주면 결과적으로 키 작은 사람, 재정형편 어려운 사람은 야구 못보게 된다"며 "반대로 키높이를 맞게 하는 것이 형평, 공평함이다. 산술적 평등보다는 이것이 더 맞는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득과 관계 없이 똑같은 지원금을 줄 게 아니라,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배려해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이에 "안 후보께서 좋은 말씀했는데 그 의자(상자) 만드는 돈을 키 큰 사람이 거의 다 냈다"며 "키 큰 사람에게 불리하게 할 필요 없다. 담장 낮추는 노력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세금(재원) 부담을 많이 하는 고소득자들에게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해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쟁이 벌어졌을 당시에도 고소득자들의 조세저항 등을 언급하며 경기도 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