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성과평가제 도입”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세자의 날'인 3일 "세수 추계 모형의 정합성 제고, 조세심의회 도입 등 프로세스 투명화, 경기변동을 반영한 주기적 세수 추계 실시, 세수 추계 성과평가제 도입 등 올해 세수 추계 메커니즘 전면 개편에 천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정부 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지난해 세수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해 큰 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주요 세제·세정과제 중 첫 번째로 "안정적·효율적 재정 운용의 선결과제인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해 나가는 것"을 꼽았다.

그는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준비 등 사각지대 축소, 불공정 탈세 행위 엄정 대응 등 과세 기반을 탄탄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국세 납부 기한 조정 등 세제·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 국민 고용보험과 복지 행정 등을 위한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과제도 올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