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38.9% 첫 하락..."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은 2020년 38.9%다. 전년보다 2.5% 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노인 빈곤율이 30%대로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40%대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약 3배로 최고 수준이다. 실제 대다수 OECD 국가들의 노인 빈곤율은 10% 안팎에 그친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편인 미국과 호주, 일본도 20%대다.

다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조금씩이나마 완화한 데는 2014년 7월 도입한 기초연금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01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넣으면 이를 제외한 경우보다 기초연금 지급 전후 노인 절대 빈곤율이 38.6%에서 28.8%로 약 10% 포인트 하락했다. 상대 빈곤율도 50.3%에서 44.7%로 5.6% 포인트 떨어졌다.

시민단체들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 10% 수준을 달성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금액이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주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작년보다 월 7500원 오른 월 30만7500원이다.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오건호 박사는 "심각한 노인 빈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 10% 수준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