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러시아, 국제기준 중대 위반”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국제기준 합의를 위반했다며 향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열린 FATF 제32기 제6차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FATF는 공개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확산자금조달 위험 및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경제·안전·보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어 러시아의 조치가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지원하기로 한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 만큼 기구 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FATF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 밖에도 이번 총회에서 ▷ 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련 국제기준 개정 ▷ 이주민 밀수 관련 보고서 채택 ▷상호평가 방법론·절차 개정안 채택 ▷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 안건을 논의했다

이에 FATF는 법인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과 주석서를 개정했다.

또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해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해 왔다.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같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3개국 중 22개국은 유지되고, 잠바브웨는 제외, 아랍에미리트가 새롭게 추가됐다.

한편 FATF의 차기 의장국으로 싱가포르가 선출됐다. FATF는 이주민 밀수와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채택, 이달 22일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