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단체 "CPTPP, 코로나19보다 더 무섭다…가입 절대 반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이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방침을 세웠지만 농어민단체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내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CPTPP 가입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한우협회 등 25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농축산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농어민 단체들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를 열고"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없는 CPTP 가입에 절대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260만 농어민은 코로나19보다 CPTPP가 더 공포스럽다"면서 "사룟값, 유류대 등 생산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CPTPP에 가입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CPTPP 가입으로 시장이 더욱 개방되면 우리나라를 노려온 외세에 농축수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한우협회 측은 "CPTPP 가입 이후에는 원산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데, 단적으로 일본에서 사육하고 도축된 축산물이라도 한국에서 가공되면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CPTPP는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다. CPTPP 기존 회원국 상품시장 자유화율은 99.1%이고 농산물도 평균 96.1%로 전면 개방 수준이며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농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중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현재 의견 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