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2조원 정산 지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1조2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금액은 작년에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법정 교부액을 정산한 것으로, 작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을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5조9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조3000억원을 17개 시도에 각각 교부했다.

지방교부세는 경북(9146억원), 전남(7611억원), 경남(6261억원) 순으로 많이 배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교육청(1조1570억원), 서울교육청(6450억원), 경남교육청(3810억원) 순이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교부세 정산 유보금(1515억원)은 향후 재해 등 관련 소요가 발생할 경우 교부할 예정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작년 세수 개선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신속히 교부함으로써 지자체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지역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 노후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한 소요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