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연금개혁에 “‘사회적 대통합기구’ 구성까지가 인수위 역할”

[헤럴드경제=문영규·최은지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연금개혁과 관련해 ‘사회적 대통합기구’ 마련을 언급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1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출범 1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은 반드시 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관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까지가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 까지가 저의 몫”이라며 “연금보험료 인상 문제,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문제까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 그걸 말하기 시작하면 논란이 되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 타협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지, 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 돼야 어르신들이 나중에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으실지,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아서 생활이 안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밑단을 어떤 식으로 보정할지, 기초연금부터 여러가지 레이어(층위)가 있는데 이렇게 레이어링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 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청년 세대의 기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지속가능한 연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철수 위원장은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해 정책을 고민하고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안 위원장은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 정확한 추계가 이뤄졌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서 “여기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될 것이고 팍스로비드(코로나 치료제)가 1인당 80만원인데 치료제나 백신 구매 추가 비용을 계산해야 하고 다가올수도 있는 팬데믹에 대한 대비를 하는 방역정책에 필요한 예산 확보까지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