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 ‘수사권 박탈’ 논의 시작…“실무운용 곤란”[종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박탈 법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전국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검찰 수사권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19일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시작 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의 개최 배경과 안건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시작 시간을 고려하면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전국 단위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불과 1년 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 번 바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그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평검사들도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그 실무운용의 곤란함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던 중 전국 각 청 평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회의 주요 안건은 수사권 박탈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평검사 대표회의에선 안건 자체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들은 “금일 회의에는 검사들이 일과 후,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어 경찰이 맡았던 사건을 넘겨받은 후 수사는 못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분과 관련해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 요구가 얼마나 되는지, 직접 수사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윤 검사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에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듣기도 한다”며 “재산범죄 같은 경우는 복잡해서 경찰 조서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번 (경찰과 검찰을) 왔다갔다 하면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관계자를 다시 불러서 정리하면 이해도 쉬워서 직접 보완수사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왜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부족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오늘 회의는 결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경찰과의 경쟁 관계로 비취지고 싶지 않다. 같이 협력하며 수사를 잘 해 가고 싶은 과정”이라고만 답했다. 또 ‘검찰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 비판이 있고 실제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런 일 벌어졌다는 지적과 김오수 검찰총장 언급도 있다. 다른 검사들이 어떤 입장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김 검사는 “그 부분에 대해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검찰 중립성 등 제한을 두지 않고 평검사 대표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며 “난상토론식으로 이뤄질 수 있고, 시간이 늦어질 수 있겠지만 위기 상황에서 모인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서울중앙지검 10명, 일선 지검에서 4~5명, 차치지청(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에서 3명, 부치지청(차장 없이 부장검사가 있는 지청)에서 2명씩 150명 정도가 참석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다만 각 청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해 실제 참석 인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