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9월 7차 핵실험·ICBM 추가 시험발사 가능성”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올해 들어 12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가운데 5월 이후 7차 핵실험을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시험발사와 군사위성 발사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연구실장은 28일 ‘북한의 핵·WMD 능력 평가 및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2 상반기 북한군사포럼에서 북한이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까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전략도발 수위를 고조시키던 상황이 올해 압축적으로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망 및 군사적 대비 방향’ 주제 발표에서 북한의 전략도발 배경으로 경제제재를 회피하는 동시에 군사적 성과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며 ICBM 기술을 이용한 군사위성 발사는 군사력 증강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치적 쌓기 정치적 홍보에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군사적으로도 여전히 북한의 대미 최소 핵 억제력 구현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핵능력 고도화가 필수적이고, 핵물질 생산량 확대 및 작동가능한 전술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특히 북한이 5~9월 추가 핵실험 및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4~7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등 핵실험 준비를 진행한 뒤 중성자탄이나 핵EMP탄 등 전술핵탄두 실험 목적의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지상 또는 해상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핵물질을 제거한 내폭장치만 탄도미사일에 탑재한 뒤 폭발시험 등에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실장은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만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면전환 시점으로는 우선 미국의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나 2024년 차기 미 대통령 선거를 꼽았다.

이와 함께 이 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군사적 대비방향으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확장과 북한 중성자탄 및 핵EMP탄 등 전술핵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방호전략 구축, 정보통신 등 국가기반보호시설 방호대책 강구, 군용 경량형 EMP 방호체계 개발 및 적용, 그리고 북한의 우주발사 적극 저지 및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확장과 관련 시간적·공간적·수단적 확장 개념을 제안했다.

먼저 시간적 확장과 관련해선 기존 킬체인은 북한의 발사 직전 이동식발사차량(TEL) 무력화에 주력하고 KAMD는 하강단계에 한정돼 있다며 북한 TEL의 갱도 내 준비상태에서부터 무력화와 미사일 발사 직후 상승단계부터 중간단계까지 포함하는 KAMD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간적으로는 기존 3축 체계가 지상전력과 공중전력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해상기반 3축 체계를 적극 개발하고 군사위성 등 우주공간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단적으로는 기존 물리적 타격수단에 더해 비물리적 수단인 사이버, 전자기 수단으로 넓히고 KMPR의 경우 탄도미사일 기반 벙커버스터를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