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출생신고 누락…강원 고성군 ‘한숨’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강원 고성군은 출생신고가 안된 채 방치된 아이들을 5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발굴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아동보호기관 일제조사 등을 실시해 출생신고 누락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 등 불이익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서류 중심이 아닌 실거주자 확인 중심 점검이 이뤄지도록 조사자가 직접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군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읍․면 및 이․반장을 활용하여 집중발굴 및 자진신고를 독려한다.

교육청․경찰서, 자원봉사센터,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출생미신고자 발굴 및 자진신고 독려 붐(Boom)을 조성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신고자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범군민 홍보를한다. 특히 문구점, 편의점 등 아동 생활권을 중심으로 의심사 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번호 외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예방접종관리번호가 발급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위기아동 발굴 체계와도 연계해 출생 미신고자를 적극적으로 찾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