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유력’ 이완규, 尹 징계 취소 소송 대리인 사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을 대리했던 이완규 변호사가 사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냈다. 이 재판부는 현재 윤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다.

이 변호사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제처장으로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변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자문위원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급인 법제처장은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을 하는 법제처의 수장이다. 법제처장은 향후 검찰 수사권 박탈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정과제에 담긴 ‘만 나이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역시 향후 법무부와 법제처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함께 냈다. 집행정지의 경우, 인용되었으나 본안 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