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차 추경]소상공인 손실보전에 23.6조원 투입…업체별 최대 1000만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 중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26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예산안 총액 중 일반지출액(36조4천억원)의 72.3%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26조3000억원 가운데 87.5%인 23조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중기업 등 총 370만곳이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중 거리두기 적용으로 인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의 경우 최소 지급액은 700만원이다.

정부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매출이 60% 이상 떨어진 업체가 123만곳, 40% 이상에서 60% 미만 감소한 업체가 61만곳, 40% 미만으로 매출이 줄어든 업체가 186만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손실보상 제도 개선 예산으로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고, 이에 필요한 재원 5천억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

또 분기별 지급액 하한선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필요한 예산 7천억원과 함께 2분기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이 추경안에 담겼다. 이 밖에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00억원도 포함됐다.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업체 중 5만곳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장려금'을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목적으로 500억원을 편성했다.

또 업체 9천만곳에 대한 경영 컨설팅 예산도 226억원에서 273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 예산을 905억원에서 1128억원으로 증액했고,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 예산은 770억원에서 96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