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여부를 최종 발표한다. IPEF 출범선언식은 방한 직후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주재할 예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한다.

공급망 회복, 디지털·그린 전환과 같은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 속에서 IPEF와 같은 협력의 틀에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IPEF가 ‘반중(反中)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기업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19면

19일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IPEF 참여 여부를 곧 이루어질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라며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IPEF와 같은 협력의 틀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데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채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의제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일단 중국 배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부는 IPEF가 대중견제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IPEF는 디지털 경제, 공급망, 청정에너지·인프라 등 인태지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에 대한 협력을 목표로 하는 경제협력의 틀”이라며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신통상 의제 대응 위한 경제협력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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