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사정보관리단, 美FBI 1차 검증과 유사…장관은 결과만”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과 관련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직인사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래 민정수석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인 고려로 중립적․객관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어느 기관에든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또한 견제가 가능한 객관적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인사 검증 전체 과정을 전담하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이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검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미국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다시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 및 판단을 거치는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것은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장은 비검찰, 비법무부 출신 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게 했다”며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실은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곳으로, 특별감찰관이나 대통령실 사정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인사에 있어서 추천과 검증은 나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규칙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내세운 윤 대통령이 인사 검증과 사정 기능을 법무부에 넘겨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더욱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