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한동훈이 장관이라 논란된 것”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법무부의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이는 이유에 대해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는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결정된 사안인데 당시엔 논란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관보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던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이에 따른 기능 이관 조치로 해석되지만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정보수집·관리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권력 비대화’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 의원은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다”며 “향후 경찰 수뇌부 정비가 완료되면 경찰 내 정보파트에도 인사 검증 기능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인재 추천 → 세평 → 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시스템이 ‘인사혁신처-법무부-경찰’ 이라는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수 있게 된다”며 “각 부처에서 다각도로 검증된 인사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취합해 종합분석한 자료를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낙점하는 이상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가정보원에도 인사검증 부서를 신설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정치 개입의 차원이 아니라, 인사 검증 부서를 (국정원에) 정식으로 두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장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인사 전반을 다루어 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천차만별(千差萬別) 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물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길 원했다”며 “다양한 시각에서 인사를 검증하는 시스템은 건강한 견제와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장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더욱 몸을 낮추고 공정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