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권고안, 세월호와 비교하면 참담”

오는 11일 가습기살균제 사건 해결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종합 보고서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에서 이같은 권고안을 두고 세월호 참사 당시 나온 권고안보다 지원 수준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오전 가습기살균제 참사 범단체 victims(빅팀스)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뒤편에 설치한 빅팀스 농성천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사참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윤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대표는 “지난 2020년 말 민주당 정책 위원장이었던 한정애 의원이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진상 조사부분을 삭제했다”며 “정부는 피해 판정이든 배·보상이든, 또는 민사소송을 하든 합의를 하든 가해 기업과 알아서 해결하라며, 수수방관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빅팀스는 이번 권고안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내놓은 권고안에 비해 지원 방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빅팀스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지원 대책, 점검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은 세월호 참사에 비해 참담할 만큼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로 제대로 뛰지도,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1740명이나 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은 전무한 것에 반해 세월호 사건으로 피해 받은 아이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단체는 지난해 5월 28일로부터 1년 지난 피해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접수된 피해자는 7737명으로 지난해보다 268명 증가했다. 이중 생존자는 5908명으로 지난해 대비 100명 늘었지만, 사망자는 150명 증가한 3259명으로 집계됐다. 피해가 인정된 피해자와 사망자는 각각 150명, 51명 늘어났다.

빅팀스에 따르면 단체가 SK서린빌딩 인근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한 지는 이날로 69일을 맞이했다.

올해 3월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내놓은 조정안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와 애경산업(이하 애경)이 거부해 사실상 조정이 무산됐다.

김영철 기자·신현주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