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모든 경제지표 안 좋아…규제개혁 없인 위기극복 불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 "모든 지표가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처별 강제 할당'을 통해서라도 규제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각종 규제가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규제개혁 없이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며 "경제가 곧 민생이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에 실패한 정부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념논리에 빠진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이 저하됐다. 윤석열 정부는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규제개혁 없이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중요한 것은 성과다. 대통령이 규제혁신 성과를 임기 내내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 뒷걸음질 치지 말고 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민생회복 기대감과 신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역대 정권 초반 혁신의지를 높였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부처이기주의와 보신주의 가 만연 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여론과 인기에 편승해 규제 법안들을 발의한 것도 한몫 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규제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한다. 부처별 할당해서라도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인지 강조할 필요가 없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高) 상황"이라며 "당정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당력을 모아 민생 돌봄과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100년 먹거리를 마련해 국정 지원방안을 적시성 있게 뒷받침하겠다"면서 "물가, 금리, 환율, 부동산 등 산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