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피격TF 중간조사 발표

前정부와 정면충돌 양상으로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서해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통신선이 단절돼 대응이 어려웠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망한 공무원 이대준씨의 시신이 소각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발표를 번복토록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북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충돌이 극한 대립 양상으로 확전될 조짐이다. ▶관련기사 6면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가 확인해준 가용 대북 채널은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이라며 “실제 9월 23일 이대준 씨가 돌아가신 후에 이 채널을 이용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를 국방부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씨 사망 후 6일 뒤인 2020년 9월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의 ‘통신선 두절’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TF측 설명이다.

하 단장은 또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왜곡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방부가 24일 시신 소각 발표를 하기 전에 청와대는 미리 보고받고 그 발표에 동의했다”며 “하지만 25일 북한이 그 사실을 부정하자 국방부에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NSC 사무처 명의로 보낸 것이다. 급기야 사건 한 달 후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서해피격TF’는 이대준씨 사망 이후 하루 동안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은폐했고, 이씨가 생존했을 당시 수색 노력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으며, 최초 청와대 보고에선 ‘월북 가능성 낮음’이었으나 이후 ‘월북 단정’으로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하 단장은 또 “당시 국방부가 월북 근거로 든 나머지 세 가지(슬리퍼·구명조끼·부유물)는 급조된 것이어서 월북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 이를 국방부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하 단장은 가지런히 놓였던 슬리퍼에서 여러명의 DNA가 확인돼 이씨의 것이란 증거가 없고, 구명조끼는 야간 당직자 의무 착용이 규정이었으며, 부유물 역시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월북의 증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석희·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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