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명무실 각종 위원회 51% 통·폐합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가 책임행정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한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199개로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위원회 중 51개에 대해 우선 통합·폐지를 추진한다.

시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은 정책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 회의 미개최, 위원의 중복위촉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민선 8기 시정혁신과제 중 하나로 위원회 정비를 선정했으며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통합·폐지를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인 정비기준은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위원회의 역할 종료 및 기능 약화·부서 자체 계획으로 위원회의 기능 대체, 목적·기능이 유사하거나 근거법령 또는 소관부서가 동일한 위원회 등이다.

정비기준에 따라 51개 위원회가 우선 대상이며 이 중 25개는 법령이나 조례에 임의규정(~둘 수 있다)을 근거로 설치돼 내부방침 결정으로 즉시 정비가 가능하다.

26개는 조례에 강행규정(~둔다)을 근거로 설치돼 조례 개정 후 정비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운영돼왔으며,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 수단으로 운영되기도 했다"며 "위원회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 시 공청회나 정책토론회 개최,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정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