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16일 발표된다…폭우로 한주 미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오는 16일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호우상황 대처를 위해 전격 연기했던 ‘주택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16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확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발표를 미루고 피해 복구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를 예정일보다 1~2일 미루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상황이 정리된 뒤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6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하루 전이기도 하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 25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 공급 로드맵으로, 지난 정부 때 ‘공공’ 주도로 추진했던 주택 공급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 ▷층간소음 완화 등 공급 확대와 주택 품질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